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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최혜국 대우' 있지만 상쇄 가능 조항 존재 아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외교적 해결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
2024-04-30
한일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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