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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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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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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지난 정부 좋은 정책 이어가겠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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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해결 법률 서비스 지원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법률 서비스 및 비용 지원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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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상속세 내는 사람 아닌 포기하는 사람 먼저 챙겨야"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3만건 넘어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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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각 동마다 생활법률 전문가 배치…'시민 권리 보호 앞장' 35개동 생활법률 전문가 전주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담 가능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 35개 동에 배정된 ‘우리동네 법무사’들이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북도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주지역 35개 동에 12..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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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강화, 예산 독립편성"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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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미성년 상속인 보호' 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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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돕는다…정부, 법률지원 제공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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