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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
2023-12-12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
2022-11-24
한동훈 "지난 정부 좋은 정책 이어가겠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2022-08-09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3만건 넘어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 ..
2024-08-23
35개동 생활법률 전문가 전주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담 가능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 35개 동에 배정된 ‘우리동네 법무사’들이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북도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주지역 35개 동에 12..
2022-09-26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
2022-07-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미성년 상속인 보호' 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2022-01-10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2021-12-01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이병훈 의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역할 확대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법률적 지식 ..
2021-07-01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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