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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2024-06-02
한중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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