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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12월 1일을 앞두고,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당선인들이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 | 글쓴이=함상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정리=박순규 기자]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
2022-12-01
함상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더팩트 | 글쓴이=함상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정리=박순규 기자]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
2022-10-28
함상완변호사
함상완변호사![[특별 기고]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와 남은 과제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1/thumb/202248041669860020_200.jpg)
![[특별기고] 레고랜드발(發) PF부실 도미노 우려의 실체](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8/thumb/20221511666883425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