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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가 선출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
2021-04-12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
2023-01-31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식 질의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정당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가..
2022-04-12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가 제기한 거액 소송에 휘말리면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및 공동사업약정 파기 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하지원(본명 전해림)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 측의 거액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초..
2017-08-30
배우 하지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배우 하지원(39·본명 전해림)이 '자신의 초상권을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
2017-06-30
송혜교에 악플단 네티즌 벌금형. A 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송혜교 비방' A 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더팩트ㅣ김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정보통신망 ..
2016-10-09
함석천
함석천
![[TF초점] '거액 피소' 하지원, 엇갈린 초상 권리와 공동사업 약정 의무](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30/thumb/20175197150405723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