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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되는 텔레그램 n번방 핵심인물 조주빈. /더팩트DB"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계기 돼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2021-09-25
경찰의 요구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이동한 40대가 1심의 벌금 700만원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더팩트DB재판부 "사전에 범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의 요구로 차를 빼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
2021-09-02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이용한 출장식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
2021-08-27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환전 종용은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
2021-08-18
배우 조덕제가 감염병예방법을 어겨 지난 6월 중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 조덕제 TV 캡처강제 성추행에 코로나19 방역지침까지 어겨 비난↑ [더팩트｜이진하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배우 조덕제가 이번에는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2020-08-20
배우 조덕제가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2월 코로나 한창 때 서울시 집합 금지명령 어겨…서울시가 고발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가 한창인 2월 마스크를 벗거나 내린 채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
2020-08-19
함정수사
함정수사
![[TF댓글뉴스] 조덕제, 방역지침 어겨 檢송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9/thumb/20203950159782817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