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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부부 등 7명을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
2024-04-26
1심서 징역 3년 6개월…항소심 재판부 다음 달 9일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
2024-03-07
5년 동안 95차례 고의 사고로 7억 챙긴 6명 전국 돌며 보험금 3억 타내 수익 배분한 35명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김신은, 강보금 기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가담자를 모아 교통사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27) 씨 등 6명과 또 다..
2023-11-16
공정위 제재 규모는 90% 감소 국내 500대 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500대 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4-04-24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2024-04-03
교육활동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및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선한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
야구선수 김하성·류현진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
2024-01-25
[TF사진관] 사진으로 ..
[TF영상고발] 술 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