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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이송 예정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함께 재판받게 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2023-03-03
한국제강 '재정합의결정', 삼강에스앤씨 '재배당'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통영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합의부로 재판을 진행해 재배당 또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
2023-02-03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찰, 대마 매매 혐의 적용 조항 빠뜨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의 선고가 검찰의 실수로..
2021-07-21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통과....26일 본회의만 남아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6월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지방법원설치법 설치 법안 발의 당시 모습. /강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
2024-09-25
법관-대형로펌 변호사 혼맥 증가 변호사와 가족관계로 사건 회피 법조계 "회피 기준 명확히 정해야" 변호사 시장의 확대와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변화에 따라 법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의 혼맥이 법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변호사 시장의 확대와 법조일원화 등 법조계의 변화에 따..
2024-09-17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2024-06-10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
2024-01-29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게 알려져 법관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
2023-08-02
합의부
합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