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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 10년 한 집서 모신 며느리…헌재 "상속세 공제 대상 제외는 합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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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끼 매물 방지' 부동산 광고 단일가격 표시 합헌 전원일치 기각…"소비자 보호 위한 합리적 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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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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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 10년 한 집서 모신 며느리…헌재 "상속세 공제 대상 제외는 합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 하도록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같은 집에 살며 10년 이상 모신 뒤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일부를 공제..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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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송호영 기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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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원 신경전 벌인 남북교류법…4년 만에 합헌 정계선 "일률적 형사처벌 과도" 소수의견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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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끼 매물 방지' 부동산 광고 단일가격 표시 합헌 전원일치 기각…"소비자 보호 위한 합리적 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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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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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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