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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03-06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2024-02-28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3-12-26
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방침 밝혀 비례후보,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등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
2024-04-02
우리 사회는 '과로사회'...주 4일제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 맞춰야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헌재의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당 윤민호 후..
"법무부 차관 등 고발 조치 적극 검토" "尹,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 사유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에 관해 위헌적인 특검 법안이라고 설명한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4-01-08
여야 합의 아닌 일방적 강행 '김건희 특검법' 위헌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 도태우 캠프[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TF사진관] '낙태죄 헌..
[TF포토] 54년 만에 사..
[TF포토] 헌법재판소, ..
[TF포토] 우리는 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