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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항고가 기각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
2024-01-03
정부 제출 법원자료 언론에 공개 정부, "재판에 부당한 압력"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
2024-05-13
"재판부 요청 자료 성실 제출...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길" '건강보험 선지급'…수련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
의협,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입장 발표 "진정한 의료개혁 협의체 만들어 원점 논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윤 서울대 교수에 속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윤..
2024-05-10
"참석자 명단은 공개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오늘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자료를 비롯해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모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4-05-08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약 1만3000명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 검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