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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검찰 기소편의주의 남용" 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시민단체 참자유청년연대와 ..
2021-11-0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2024-04-05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3-09-04
동물해방물결이 2일 검찰의 경남어류양식협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집회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어민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동물권 단체가 항고장을 제출했다.동물해방물결은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어..
2022-06-02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민언련은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고등..
2022-04-20
"고시 또는 공고 통해 방역 조치"...양대림군 등 항고장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접종..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