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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
2023-06-20
항공보안법·재물손괴 혐의, 상해 혐의는 검토 중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앞..
2023-06-02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경기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부산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광복절 연휴에 운행 중인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제주서부경찰서는 항..
2022-08-16
한준호 "허위보고로 분리 적용...규명해야" 국토부, 경호처 협조 사안...인원 파악 불가 "탑승자 확인 시에만 분리 절차 가능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만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VIP 탑승기라고 허위 보고되고,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분리..
2024-10-25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여객기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남성에게 7억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
2024-09-0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23-11-21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
2023-10-26
공항 보안담당 "국토부 상주직원이 보호구역 내 주류 반입 시도"국토부 직원 "상주직원 주류 반입 금지, 규정에 없다"당국은 항공보안법, 공항公은 항공보안 표준절차서 기준 삼아국토부-공항공사, 규정 엇박자…'보안 구멍' 우려 광주공항 국토교통부 소속 상주직원과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항 내 보호구역..
2023-10-07
[TF포토] '땅콩회항' 전..
항공보안법
![[TF포토] '땅콩회항' 전원합의체 주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21/thumb/201759451513833769_200.jpg)
항공보안법
![[2024 국정감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25/thumb/202447071729782745_200.jpg)
![[단독] '주류 반입 돼? 안돼?'…국토부-공항공사 '보안 규정 놓고 마찰'](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06/thumb/20233498169659980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