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에, 경호처 거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경호처장 권한대행의 경호관 등에 대한 불법지시 이행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
2025-01-13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을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에 구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며 군 검찰을 비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을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에 ..
2024-11-22
"국방부장관 권한·책임 따른 결정" 경호처장과 수 차례 통화·문자도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이 전 장관 측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지..
2024-05-29
"손배소 제기…공정한 심의 기대 어려워" '고 채 상병 사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입건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군인권센터(센터)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 기피신청서를 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전 해병대수사단장..
2023-09-25
"잡아 가둬 입을 막으려는 것"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를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인권센터가 구속 반대 탄원 운동을 벌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를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
2023-08-31
"문자 보낸 적 없다" 국방부 외압 의혹 정면 반박 與 수사단장 항명, 野 대통령실 외압 의혹 대치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
2023-08-21
李,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으로 진상규명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치러진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두고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 '군사협..
2023-08-16
항명죄
항명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