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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3-27
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용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 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
2024-03-11
대구궁도협회 부회장 부인, 항소 기각에 대법원 상고 대구시체육회 산하 대구시궁도협회의 '사유화 논란'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 4월 18일 삭발투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유화 논란’으로 ..
2023-09-18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2024-08-14
법원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4-08-09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당시 후보자)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일당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
2024-07-25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
2024-05-08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
2024-04-01
항소기각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