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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3-27
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용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 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
2024-03-11
대구궁도협회 부회장 부인, 항소 기각에 대법원 상고 대구시체육회 산하 대구시궁도협회의 '사유화 논란'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 4월 18일 삭발투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유화 논란’으로 ..
2023-09-18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
2024-04-01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행각·호화생활 영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4-02-14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
2023-10-18
법원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고 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고 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23-10-05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처와 10년지기 친구의 내연을 의심하다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의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