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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열린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기각에 ..
2024-04-24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
2024-04-17
2심 재판부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
2024-04-25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
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부장판사)는..
2024-04-23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이혼소송 변론 마친 ..
최태원, 이혼소송 항..
최태원, 이혼 항소심 2..
'옅은 미소 띤' 노소..
이혼 항소심 출석한 ..
'잘하고 오겠다' 최태..
공판 마친 뒤 취재진 ..
항소심 공판 마친 뒤 ..
'전두환 손자' 전우원..
'세기의 이혼' 최태원-..
'이혼소송 2라운드'…..
'음주운전·운전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