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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군형법에 따라 '가혹행위'로 봄이 상당해" 후임병에 호흡을 통제하는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후임병의 인권을 짓밟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5..
2022-11-29
"정성껏 보살피다 산후우울증 앓아" 친부도 감형…"자녀 양육해야"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2022-11-18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인력 확충·사법보좌관 역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02
이별 통보하자 범행 저질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일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
2022-12-01
1심과 같은 선고…남은 재판들 선고 결과 귀추 주목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엘시티 사업 당시 전·현직 공무원에..
대통령실, 특활비·영화비·식사비 정보공개 청구 '기각' 납세자연맹 "대통령 예산 오남용 알 수 없어…행정소송"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비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독직폭행 사건 무죄 확정에 입장차 한동훈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정진웅 법무연수원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
2022-11-30
'대마 흡연' 혐의 나플..
'타다'불법 운영 혐의 ..
'자전거래 의혹'… 두..
송치형, 항소심 결심 ..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 ..
법원 출석하는 송치형 ..
선고 후 취재진 질문..
'불법집회 주도' 양경..
집행유예 받고 법원 ..
'2심도 집행유예' 법원..
굳은 표정의 양경수 ..
선고 공판 출석하는 ..
전두환 자택에 울려퍼..
항소심
!['대마 흡연' 혐의 나플라 “술 담배 줄이며 반성”… 벌금형 선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9/thumb/20223478166443496000_200.jpg)
!['타다'불법 운영 혐의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9/thumb/202289781664433470_200.jpg)
!['자전거래 의혹'… 두나무 송치형 회장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1/thumb/202269231663738311_200.jpg)
![송치형,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1/thumb/202275791663738165_200.jpg)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1/thumb/202278631663738165_200.jpg)
![법원 출석하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1/thumb/202237661663738165_200.jpg)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48421658979887_200.jpg)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98101658974262_200.jpg)
![집행유예 받고 법원 떠나는 양경수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47871658974206_200.jpg)
!['2심도 집행유예' 법원 나서며 발언하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31611658973907_200.jpg)
![굳은 표정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42421658970677_200.jpg)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관계자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24311658970614_200.jpg)
항소심
![[속보] 세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30대 엄마, 2심 징역 17→14년 감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8/thumb/20229713166875176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