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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2심 징역 16년…1년 감형 "범죄 피해자들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사회적 해악 심각"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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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관심…'尹 내란' 재판 본격화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론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선고 2025년 새해에도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모은 주요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새해 초반에도 사회적..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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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는 별도 재판 중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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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내달 26일 결심 예고 법원 "다음주 수요일부터 매주 재판"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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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野 추경편성 요구에 "패륜 정치" "지역화폐법 통과 시, 즉시 재의요구권 요청" "野 지지율 하락원인, 이재명에 대한 국민 반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추가경졍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그야말로 패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16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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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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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유출' 빗썸 전 의장,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가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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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2심도 집행유예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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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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