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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
2024-08-07
S분식, 베트남 1호점 분쟁 1심서 패소 승소 가능성 작아…재판 목적 '의구심'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S분식이 1심 패소의 중요 쟁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 실익도 없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 재판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S분식의 항소이유서.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
2024-05-08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2022-11-04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
2024-01-29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피해자 "'남탓' 항소이유서, 더욱 합의 의사 사라져"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
2023-06-08
IMM PE, 한샘에 추가 투자…업계 "대주단 입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지난 8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왼쪽)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
2022-12-10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주간사모펀드] 막오른 'M&A 항소심'…한앤코, 남양 소송 지연에 '신경전'](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8/thumb/20222067167048393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