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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2022-11-04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
2021-02-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전날(11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두 번째 법정 공방에서 양측이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 선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
2017-09-12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
2024-01-29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피해자 "'남탓' 항소이유서, 더욱 합의 의사 사라져"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
2023-06-08
IMM PE, 한샘에 추가 투자…업계 "대주단 입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지난 8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왼쪽)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
2022-12-10
8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대리인만 참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의 '3000억 원대 인수 합병 소송 항소심 첫 별론기일이 8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3000..
2022-12-08
문건 두고…검찰, "증거 능력 재판단해야" VS 피고인 동의 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어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항소심이 열였다.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