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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 ..
2020-09-18
윤관석·강래구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
2024-02-07
손준성·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극적 표현으로 사실 왜곡"…주 작가 주장 조목조목 반박 항소장 제출 주호민 씨 부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
2024-02-06
"의견 표명 아닌 사실 적시"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무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 전 교수 /남용희 기자[..
2024-01-30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7일 피해자 99명을 상대로 205억 원을 갈취한 전세..
2024-01-17
한앤컴퍼니에 판세 기울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기대감 '솔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이 1월 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홍원식 회장(왼쪽)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임영무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3년여 간 지속된 국내 사모펀드(..
2024-01-04
[TF포토] 이혼 소송 항..
[TF포토] 민원실 나서는..
[TF포토] 항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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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임우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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