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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했다면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3-06-27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2-07-19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손모(42)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선고 당일 항소 후 돌연 항소취하서 제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실형..
2021-05-26
고양시의 항소취하로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양시 제공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존중...조합측과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 덕양구의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8일 ..
2021-06-28
항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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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그후]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돌연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26/thumb/20212014162199087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