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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
2023-12-15
한 달에 1번 면접 교섭·매월 1회 5분 이상 통화 조건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을 보고 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권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제시한 면접교섭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을 보고 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2023-08-07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23-01-13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춘재 8차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2·당시 22세)씨에 대한 재..
2020-12-17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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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면접 교섭 확정…양측 '항소 포기'](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7/thumb/202397971691389241_200.jpg)
![[속보] '이춘재 8차사건' 재심서 윤성여 무죄선고…검찰도 항소포기 '무죄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2/17/thumb/20209987160817916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