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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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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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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티웨이항공, '안전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무효 판결에 '항소' 법원, 지난 6일 징계 부당 판결…티웨이항공 측 불복 티웨이항공이 '안전 규정 위반'을 근거로 운항 불가를 결정한 기장에 대한 사측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티웨이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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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밥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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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원심판결 정당…양측 항소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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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불복에 주식 부정 거래·사기까지…LG사위 윤관 '끊이지 않는 송사' 잇단 송사·각종 의혹으로 연일 구설 올라 최근 법인세 불복·주식 부정 거래 재판 추가 LG가 사위 윤관 BRV 대표가 잇단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각종 송사에 얽힌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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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법원 "중대한 과실" (종합)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 사상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광주 학동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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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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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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