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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
2024-04-18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
2024-04-17
"죄에 상응하는 형 구하기 위해 항소" 서울남부지검은 4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임금체불 해결 요구 시위를 ..
2024-04-04
20대 친모 1심 징역 3년6개월, 30대 친부 집행유예 검찰 "피해 아동 '뇌손상'…1심 형량 너무 가벼워"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2024-04-19
최태원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정의 서는 계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
2024-04-16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2024-04-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민 씨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
2024-03-29
전화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
2024-03-27
유병호, '배우자 주식 ..
'퇴역 경주마' 위해 파..
'벌금 500만원' 흥분한..
'벌금 500만원' 웃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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