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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아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6..
2024-10-10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원심형을 파기하..
2024-09-27
'5만원권 4000장' 진실 드러날까…'대여금 반환 소송' 2심으로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친구이자 L..
2024-09-12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을 앞두고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 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
2024-10-07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
2024-09-26
언론중재위원회 전경.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29일자 전국 섹션에 ‘유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4월 30일자 전국 섹션에 ‘해외매장 뱄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속내‘’, 5월 8일자 전국 섹션에 ‘대형 프랜차이즈 S분..
2024-09-30
김동연 "상처 치유 최선 다할 것" 고개 숙였지만 피해자 손배 청구에 5억 원 항소 비용 추가 반영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서울 충무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 천종수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
2024-09-16
유병호, '배우자 주식 ..
'퇴역 경주마' 위해 파..
'벌금 500만원' 흥분한..
'벌금 500만원' 웃으며..
유시민, '한동훈 명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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