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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승무원만 차별…합리적 이유없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중국동방항공 티켓 창구.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
2022-09-08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21-05-21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 형사재판 1심 무죄…항소심 선고 앞둬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
2022-12-15
포스코, '중대한 비위행위' 노조 간부 재해고…법정싸움 불보듯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
2022-06-18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조종사 A씨가 ..
2022-03-02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18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17-03-18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라면이 익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낸 해고 무효 소송이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대기업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
2016-05-17
이상호 전 MBC 기자 승소 "대법원이 '빽'이다"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친정' MBC로 다시 돌아간다. 해고 906일 만이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과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전 MBC 기자의..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