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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
2025.07.30
李, 16~18일 G7 순방길…정상외교 재가동·실용외교 본격화
1박 3일 일정으로 16일 출국…취임 10여 일만에 해외순방 에너지 안보 주제 확대세션 참석…美·日 등과 양자회담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
2025.06.15
[속보] "李 G7 순방, 6개월 외교공백 해소·정상외교 복원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지난 6개월여간 멈춰 섰던 정상외교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외교 복원 및 재가동..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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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69건
대전 중구, 침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주민 간 경계분쟁 해소, 접근성 개선 및 토지활용도 제고 기대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침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한 뒤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구 침산동 1번지·..
2025.09.14
‘광명시 기본사회’ 시민 500명과 함께 그렸다
시민 원탁토론회 개최…기본사회 의제 집중 논의 박승원 시장 "원탁토론회는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 ‘제8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
2025.09.14
연금특위 재가동···노후 보장성·사각지대 보완 주목
이달말 연금특위 예정···국민·퇴직연금 개편 논의 2009년 이후 노인 빈곤율 1위···"더 악화" 전망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말 연금특위를 열고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한다. 사진은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노인들 /더팩트[더팩트ㅣ이준..
2025.09.14
윤석열 임기 초 비상대권 언급설…'내란의 기원' 주목하는 특검
'김건희 리스크 탓 비상계엄'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혐의 입증 난망…단서는 국힘 내 증언, 노상원 수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
2025.09.14
정부 "자살률 10년 내 28.3명→17.0명…OECD 1위 오명 극복"
지난해 1만4439명, 하루 평균 39.6명꼴 김민석 "국가적 과제로 두고 운영할 것" 정부는 12일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
2025.09.12
포천시, 안정적 상수도 공급 위해 '선단배수지 증설' 추진
송우2주택지구 비롯 도시개발사업 등 상수도 수요 증가 예상 입주 예정 1만 2205세대 하루 9616t 공급…출수 불량 지역 해소 포천시 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선단배수지..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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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대선 후보, 정치 ..
권영세 "산불 피해 지원 10조 원..
尹 탄핵 심판 앞두고 '회동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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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위한' 토론..
"격차해소에 진심" 한동훈 '격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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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법원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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