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동영상, 링크만 해도 '저작권침해방조'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원,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2021.10.1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