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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 요구돼"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2-06-27
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51%, 해임 임원에 퇴직금 전액 91%…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비위 행위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에게도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와 행..
2022-06-08
"수업 자료·영상은 최소한의 학습권…상당한 수업 결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업 자료를 정해진 주차에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는 등 비대면 강의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
2022-05-16
가처분 인용되면 비대위 출범 중단…국바세 신청 가처분도 같은 날 심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
2022-08-14
법 재개정 부담 속 여론전 집중…정쟁 장기화할 듯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검수완박 논쟁 연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수완박 법률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6일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
與, '속전속결' 비대위 전환…이준석, '전면전' 돌입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는 '확대명'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왼쪽부터)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 ..
2022-08-13
물난리 난 참혹한 현장서 '기우제'...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이 기상 관측 이래 최다 폭우가 쏟아진 8일 퇴근길에 자택 인근 아파트에 대한 침수가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강행(?), 자택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9일 오전..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녹화공작 관련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와 시민단체가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와 시민단체가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2022-08-12
13일 기자회견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 밝힐 듯 이준석 대표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글과 함께 폐허가 된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영업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
'밀정 김순호 사퇴하..
"국힘 비대위는 당권 ..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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