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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
2024-01-18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청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
2023-09-14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leslie@tf.co..
2023-01-27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검찰이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2023-12-22
공수처장, 국감서 "두 사건 진실 밝힐 것" '폐지론 재점화' 극복하고 임기말 성과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작년엔)..
2023-10-29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감사원이 북한 찬양 교육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4..
2023-07-05
부정 채용 의혹 조희..
'손인사' 하며 법원 출..
조희연 '담담한 표정..
법정 향하는 조희연 ..
3선 서울 교육감 조희..
조희연 '부당 채용 혐..
공판 출석하며 인사하..
'출범 1년' 공수처 재..
공수처, 조희연 교육..
조희연 교육감 불법 특..
조희연 교육감 수사결..
조희연, "특채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