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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아닌 공법상 계약 해당"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