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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눈물을 닦는 참사 유족. /안산=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
2024-06-02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헌재는 A씨가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
2023-07-09
인권위에 호스피스 확대 정책제안,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도 존엄사(웰다잉·Well Dying)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웰..
2022-10-10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
2024-09-10
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대북 전단 감시단은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
2024-08-06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6년 만의 입법 조치…기항 유인섬 전체 464곳 중 211곳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삼석 의원실[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강화를 위해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2024-01-19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신청서 제출 "검색제휴언론사 기능훼손, 헌법상 평등권, 기본권 등 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왼쪽)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포털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 |..
2023-12-01
이재명, "여당도 철도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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