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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의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04-21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단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군 복무 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판..
2022-03-21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2022-03-15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
2023-10-24
참전유공자의 병적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국군 전사자에게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권익..
2021-12-27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2021-09-01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
2018-04-20
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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