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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2024-05-19
정부, 업계·전문가 소통하며 대응방안 모색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투자 제한 발표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8일(현지시간) 미..
2024-10-29
10대 중 4대는 41만 화소…2026년까지 순차 교체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모든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 4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지하철 내 CCTV 10대 중 4대는 사람 얼굴도 식별하기 힘든..
2023-05-24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
2023-04-24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홈쇼핑)'에 따르면 2022년 홈앤쇼핑은 가사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모델들을 여성으로만 제시했다. 사진은 홈앤쇼핑 사옥. /홈앤쇼핑[더팩트｜이중삼 기자] 홈쇼핑 방송에서 여성·남성의 성역할 고..
2023-04-20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서 오창숙 의원 외 4명 의원 보충 질문 남원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의안도 채택 전북 남원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길수, 오동환, 강인식, 이미선 의원의 보충 질문을 통해 최경식 남원 시장의 인사 방침에 문제를 짚..
2023-03-20
통일부, '북한이탈주..
행정규칙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행정예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0/thumb/20217032163910032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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