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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 및 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 /이선화 기자"사전의견서 제출·구제 절차 안내해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
2021-09-07
권익위 "공익상 위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안 된다" 송남중 학부모회, 사업 재개·박경귀 시장 사과 요구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더팩트 | 아=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
2023-10-11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노래방 출입, 업주 구제 가능 2022년 의원, 상임위원장 대표발의 법안은 총 국회는 총 345건이었다. 2023년부터 시행될 민생 법안들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유통기한은 소비기간으로 바뀌며, 나이도 만 ..
2023-01-01
'만 나이 통일법', '성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등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9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
2022-12-08
법사위 소위,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2022-12-07
곽승준 당시 미래기획위원장,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교육계 등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비슷한 정책을 검토해 무산된 바 있는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2022-08-04
이용호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 될 것"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
2022-04-11
'만 나이' 통일법 국회..
행정기본법
!['만 나이' 통일법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쓰세요'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8/thumb/202238061670482320_200.jpg)
행정기본법
![[2023년 법사용서<상>] 유통기한→소비기한…강원도 아닌 '강원특별자치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0/thumb/20224423167248844100_200.jpg)
![[단독] MB 때 ‘만 5세 입학’ 추진 곽승준 “당시는 반반, 교육부 설명 더 필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4/thumb/20224509165959200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