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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습소에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
2023-12-06
남양주시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법령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단행"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1일 기각됐다./의정부=고상규 기자[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내린 '..
2023-09-04
시,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갈 것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
2023-08-23
120개 지점 중금속류 조사…산업단지·공장 등 5개 지점 기준 초과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관내 12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
2023-12-01
인천시, 주민 피해 없도록 행정 절차 진행 예정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미추홀구2) 의원이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업무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대중 의원은 24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3차..
2023-10-24
중국·홍콩·마카오 '우려 국가' 규정…첨단기술 관련 투자 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워싱턴=AP.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
2023-08-10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시장 교란 좌시 않겠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윤정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설계회사 고발에 이어 공모 절차는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앞으로도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7-14
자진 폐지신고 불수리 처분 입장 선회…37명 이용자 전원 문제 등 즉각적 시설폐쇄 힘들어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경영문제 등으로 시설 폐지 신고를 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 추진을 밝혔다./제주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
2023-07-12
이재명,'국민 위로·..
김기현 "민노총 8000명..
화환 시위하는 예비 ..
정부서울청사 앞에 선..
꽃 길만 걷고 싶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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