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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 불가 유족 "병적자료 신빙 못 해" 취소소송 제기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탈영한 기록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장할 수 없다는 국립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
2024-04-14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박명하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
2024-04-11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제기..
2024-04-03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
2024-04-04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감정이 필요한 재판이 장기화돼..
2024-04-01
미래전략본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 류제일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이 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김은지 기자[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올해 행정수도 완성에 더해 경제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한글·스마트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2024-01-04
내년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면 개정·지방법원 설치 추진 국책사업 지정·민간 투자 유치 등 약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
2023-12-28
방통위법 '독립 운영 보장' 명시 윤석열 징계 정지 인용 판례와 유사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결정으로 5월 30일에 멈춰 섰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06-22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소득"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5-29
'대통령지정기록물 정..
[TF포토] 기로에 선 윤..
[TF포토] 행정법원 앞 ..
[TF포토] '윤석열 법원 ..
[TF포토] 결국 법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