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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훈처 추천은 행정처분 아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아들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신청..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