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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장애 인정 국내 첫 행정소송 합병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지원 절실 남구청 "장애 판정은 복지부 소관" 17일 오전 HIV장애인전국연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2024-04-17
지자체 개발권 침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촉구 문화재청 "한번 파괴되면 복구 불능…신중해야"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적용됐던 엄격한 기준이 완화되는 물꼬가 트일지 이목을 끈다. 건의안을 제출한 김규남 의원. /김규남 의원실[더팩트..
2024-04-11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행정소송 적극 대응·지방세 징수율 향상 노력 평가받아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2024년 지방세정 운영 시군 종합평가는 2023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땅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
2024-04-05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국방부의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처리 결정에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변 하사가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
2024-04-04
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 출국금지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부 후보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
2024-03-25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
유병호, '배우자 주식 ..
'행정심판 개선방안' ..
[TF사진관] 트랜스젠더 ..
[TF포토] 발언하는 변..
[TF포토] 임태훈 군인권..
[TF포토] '변희수 하사..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
행정소송
!['행정심판 개선방안' 간담회 연 국민권익위원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2/thumb/202377611677032382_200.jpg)
![[TF사진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25041597111937_200.jpg)
![[TF포토] 발언하는 변희수 전 육군하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25671597111723_200.jpg)
![[TF포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대화 나누는 변희수 전 하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36261597111723_200.jpg)
![[TF포토] '변희수 하사의 전역은 부당하다!'...발언 이어가는 시민단체](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25081597111723_200.jpg)
행정소송
![[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잇단 각하…진짜 승부처는 총선 이후](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4/05/thumb/2024395171240790400_200.jpg)
![[의대 증원 파장]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위기…바빠지는 변호사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2/thumb/20249440171126598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