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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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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복지부 위법한 명령"…사직 전공의들 잇따른 소송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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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간 납골시설 반대 맞서온 시골 이장 "집행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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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 침해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생활지도 방해·무분별한 민원·허위 고소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1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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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등 39명 대상…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체납자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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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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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규모' 북아현3구역 재개발 이렇게나 어렵나…17년째 '표류' 조합,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행정심판 패소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 추진…이번이 세 번째 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7일 북아현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설명회'를 연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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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민들 "이마트 과천점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 반대" 폭염 속 '신천지 OUT' 집회 22개 주민단체 1000명 참여 신계용 과천시장·이소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대거 동참 과천시내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과천 중앙공원 앞에서 열렸다./독자 제공[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경기 과천시..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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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교사 신체 캡처 조롱해도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교사 위원 고작 3% 전교조 "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최근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두 학생이 사..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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