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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온 여순사건 피해자의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
2022-05-11
“성 문제 아니면 공개 의무 없어”…아이는 전학 경기도교육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게도 징계 사항을 비공개해 가해자를 우선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픽사베이[더팩트ㅣ주현웅·광명=이상묵 기자] 교육청이 아동학대 ..
2022-04-19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
2022-02-28
◇5급 승진▲북부청 송주철 ▲북부청 이영은 ▲인권담당관 선감학원대책팀장 전탁건 ▲경제실 지역금융과 정책금융팀장 황준하 ▲경제실 산업정책과 반도체산단팀장 이두성 ▲공정국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8팀장 정재욱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교육운영팀장 이관영 ▲소통협치국 사..
2022-08-11
◇ 4급 승진▲ 복지사업과장 권문주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 일가정지원과장 고현숙 ▲ 비상기획담당관 원진희 ▲ 평화기반조성과장 배호상 ▲ 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 지역금융과장 배영상 ▲ 산업정책과장 김은미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
2022-08-01
개방형직위, 제주·서귀포시장에 강병삼·이종우 후보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첫 정무부지사에 김희현(왼쪽) 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지명하고 제주·서귀포시장에 강병삼(가운데)·이종우(오른쪽) 후보자를 선정·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제공[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
2022-07-27
운전이 생계 주요 수단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받은 사례 확인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도로교통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권익위의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2-07-19
계좌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라도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라도 명의인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2-06-27
인수위원장 이주호, 부위원장 박주형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가 9일 출범한다./임태희 당선인측 제공[더팩트 수원=김영미 기자]민선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가 9일 출범한다.임 당선인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
2022-06-08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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