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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준비 절차…수명재판관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첫 기일이 다음달 4..
2023-03-13
권익위, 반지하 관련 1405건 민원 분석 위생·누수·불법주정차 등 열악한 환경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분석을 마치고..
2023-03-08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반대 입장 시민단체 "명백한 역사적 퇴행"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더팩트..
2023-03-06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발의권 집행부 무시 '지적' "경위 파악하고 집행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밝히라" 요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조치를 요구하고 의회를 존종하는 행정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순천시의회[더..
2023-03-20
지진 방재 종합대책 수립…정부 목표 5년 앞당겨 공공시설물 내진율 완료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100% 완료하기로 했다.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수립..
옥천군의회는 20일 열린 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데 대해 충북 옥천군의회가 철회를 촉구했다.옥천군의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풍수해보험 최대 7200만원 보상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
20일 버스·지하철·택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과 벗은 시민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
2023-03-19
시민모임 “임기 한정된 정부의 일방적 구상권 포기는 국민주권 헌법정신 정면으로 위반” 일본군 성노예 동원 관련 자료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구상권 포기’ 언급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023-03-17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한치의 빈틈도 없이...
독가스 제독 훈련하는 ..
통합방호훈련 실시하..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
본회의 참석한 국무위..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
'이상민 탄핵 표결 D-1..
주호영, 노무현 탄핵 ..
'탄핵안 보고' 듣는 이..
통일부·행안부 등 4..
경실련, 권영세·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