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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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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의결…본회의 통과만 남겨 국힘, 與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불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024년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의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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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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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개혁法 '속도전' 천명…"국힘, 발목 잡지 말라" 17일 당론 변경 후 행안·법사위 법안소위 개최 18일 행안·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준비' 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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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행정수도 사수' 결의안 채택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세종시 부처 빼가기 시도 즉각 중단해야" 세종시의회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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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간 훌쩍 넘긴 청원 수두룩…빛좋은 국회 국민청원제 계류된 청원 269건 중 241건 심사기간 도과 "국민 청원에 대해 합당한 심사 이뤄져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5일 기준 모두 269건으로, 이 가운데 채택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유명무실하다는..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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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TK행정통합 안 되면 탈당 혹은 의원직 사퇴하겠다" "지역 사활 걸린 과제 외면하면 당에 남을 이유 없어" 배수진 추미애 위원장 "찬성이 압도적이면 이번에 처리하겠다" 답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팩트 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은 25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끝내 실망스런 조치를 취한다면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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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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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전 입법 요구…민주당 광역의원협 '지방의회법' 건의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회장 등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최종현 협의회장이자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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