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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등 6개 기능,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창원특례시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창원특례시 전경./창원시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달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창원시가 특례시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2022-02-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
2021-12-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서울시'는 빠진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의혹만 난무했다. 오 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행안위 국감서 여야 격돌…오세훈, 준비한 피켓 들며 비판 가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
2021-10-19
행안부 "아직 만날 계획 없어", 민주당 "자체 대책위 꾸려 대응"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이 두 수장의 면담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는 모습./더팩트..
2022-06-24
민주당 전 행안위 위원들, 행정안정부 '경찰국 설치' 권고안 항의 경찰청 방문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
2022-06-23
내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이외 직접수사부서 증원 후 상설 TF 운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
2022-06-22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허식 당선인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 후보로 허식 당선인이 선출됐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1일 인천광역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허식 당선인을 선출했다고 ..
2022-06-21
시민단체 “입법 통해 중앙행정기관 격상하고 권한 강화해야” 국가경찰위는 최근 경찰의 독립성 및 인권 보호와 권력 오·남용 방지책 등을 집중 논의해 왔다. 그동안 국가경찰위는 특정 예규 및 법률 검토를 주로 해왔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길들이기’..
2022-06-10
정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정치적 중립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경찰이..
2022-06-04
추경 심사 돌입… 국..
'추경안 심사 돌입' 제..
김필곤 선관위원 후보..
이상민 "윤석열과 '호..
'증인 불출석'으로 연..
"정호영 의혹 수사, 조..
전해철, "또다시 소방..
행안위, 공상추정법 ..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
'경찰관 면책특권'…..
"돈이 어디로 갔는지..
"김용판, 제척해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