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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잇고 싶은 생각에 현수막 내걸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3-22
해당 남성 정신질환 의심돼 행정입원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7)에..
2022-03-22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본인의 집 내 안방이불에 불을 지른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북부경찰서.[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본인의 집 내 안방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20)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
2023-12-01
괴산군청. /더팩트DB.[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인 괴산군 거주 우울증 환자다. 신청은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자..
2023-05-18
"일부 지자체 절차보조시범사업, 법적 근거 없어 성과 미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 조항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
2022-06-10
현재 전국에는 20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정신장애인 치료부터 재활까지 ‘총체적 난국’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병범(62)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수석 부회장은 10대 때부터 조현병 환자를 봐왔다. 7살 위인 큰형이 고등학생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
2019-06-16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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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는 없다②] '안인득 사건' 진주 정신건강센터 직원 10명 뿐](http://img.tf.co.kr/article/home/2019/06/15/thumb/2019341156060774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