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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024-01-31
현장 행정조사 예정…"엄정히 대응" 정부가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3-04-09
국비 14억 원 확보해 빈집 정비 본격적으로 추진 도시·농촌·어촌 실태조사 일원화로 관리 체계 마련 전북도 빈집 정비 사업 우수사례 중 전주시 팔복동 소상공인 매장 조성 전후 모습.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수도권 집중화‧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 증가가..
2024-11-0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 /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
2024-11-05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두 기업이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LG생활건강(LG생건)과 프링커코리아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두 기업 간 상..
2023-07-11
대전시 행정조사 대상 61건 중 43건 경찰 수사 의뢰 대전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24명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24명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1..
2023-07-10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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