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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024-01-31
현장 행정조사 예정…"엄정히 대응" 정부가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3-04-09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두 기업이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LG생활건강(LG생건)과 프링커코리아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두 기업 간 상..
2023-07-11
대전시 행정조사 대상 61건 중 43건 경찰 수사 의뢰 대전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24명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24명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1..
2023-07-10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 설치해 구제 행정조사 후 시정 명령·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특허청은 28일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2023-06-28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 실태조사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 알아내는 것' 애로 연예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특허청 전경.[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