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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최혜국 대우' 있지만 상쇄 가능 조항 존재 아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외교적 해결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
2024-04-30
접속 차단 조치·반복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제품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불법 판매 행위와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제품 게..
2024-03-14
28일 금융위원회 발표…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신설도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 조치한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등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올해 104건의 증권 불공정거래 ..
2023-12-28
조합서 매매대금 부당수령 정황 발견…업무·회계 검사 뒤 필요한 처분해야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
2024-05-03
수질 오염 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인천시 공무원이 남동산단 내 도금업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에 위치한 도금업종 중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 폐수를 방류한 36개 사업장이 적발됐다.인천..
2024-04-26
참여연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2024-04-25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등 행정조치 예정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대위 고발장 제출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이 대전 중구청에 제출한 질의서 및 답변서. / 국민의힘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청이 5일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목달동 ..
2024-04-05
복지부 현장 점검해 충남대병원 37명, 건양대병원 90명 대상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에서 전체..
2024-02-21
군위군, 군위군의회, 경찰 등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대구지검이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종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3일 대구..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