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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동 살인 사건을 맞아 법원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
2022-09-20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의해 또다시 불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자택인근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재판 거래 의혹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 '벌써 네 번째..
2018-10-08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새롬 기자'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金, 이번엔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
2018-08-09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징계 취소 소송 전망…임기 전에 끝나기 어려울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혐의 없음 처분해 징계 취..
2021-02-12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의혹'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 사..
2020-12-19
법조계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 문건과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을 둘러싼 의혹의 결은 다르지만, 판사 사찰 의혹 역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새롬 기자결은 다르지만 "수사기관이..
2020-11-29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남윤호 기자"민감한 정보 포함…중대 범죄로 판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
2020-11-26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대검 압수수색·추가 감찰 예고…판사들도 '부글부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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