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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 모습.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돼도 ..
2023-02-23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
2022-09-29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2024-05-19
대전시 대표단, 빈증성 당서기와 인민위원장과 간담회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무국외출장 5일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을 방문해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베트남 빈증성을 방문해 대전과 빈증성간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
2024-04-2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
2024-04-03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4-04-0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2024-03-14
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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