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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집행정지 효력기간 30일 연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 모습.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돼도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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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안내 빠뜨린 지자체…권익위, 시정 권고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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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기업 규제혁신 적극 나서…관련 조례 내년 개정 추진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최대호 시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창의·기술 성장 도시 만들 것" '안양시 공무원 규제혁신 적극행정 워크숍' 기념촬영 모습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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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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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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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 풍동 신천지 건물 종교시설 허가 직권취소 정당" "신천지 측 실체 숨긴 채 행정청 기만해 허가 신청" 주장 받아들여져 고양시 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 풍동 158번지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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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7294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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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에서 기각 확정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 전 이사장./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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