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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집행정지 효력기간 30일 연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구제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승윤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이날 브리핑 모습.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돼도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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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안내 빠뜨린 지자체…권익위, 시정 권고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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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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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 풍동 신천지 건물 종교시설 허가 직권취소 정당" "신천지 측 실체 숨긴 채 행정청 기만해 허가 신청" 주장 받아들여져 고양시 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 풍동 158번지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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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7294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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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에서 기각 확정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 전 이사장./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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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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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베트남 빈증성 방문…경제협력 강화 논의 대전시 대표단, 빈증성 당서기와 인민위원장과 간담회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무국외출장 5일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을 방문해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베트남 빈증성을 방문해 대전과 빈증성간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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