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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내 때문에 환지청산금을 못 받았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
2022-09-29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지휘 혐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
2022-12-26
모하메드 "UAE·한 관계 매우 특별…더 큰 차원 협력 희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1~14일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2022-12-14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한전 제공[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UAE 바라카 원전 시찰에..
2022-12-06
공무원법, 결격 사유로 '집유 2년 지나지 않은 자' 경찰 신원조사서 보고 채용했지만 끝내 취소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2022-11-20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전문가 등 허가 취소 합당 ‘한목소리’ 자본권력과 공권력 유착 의혹 불씨 끌 '최선의 전략' 지적도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시행사가 무자격자로 밝혀져 건축허가가 위법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난 가..
2022-11-04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재생아스콘생산업체 A회..
2022-10-17
윤석열, 새해 첫 순방..
윤 대통령 '공군 1호..
[TF포토] 文 대통령, ..
[TF포토] 칼둔 만난 임..
[TF포토] 밝은 모습으..
[TF포토] 국회 방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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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해 첫 순방지 UAE 도착…정상회담서 협력 강화 논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1/15/thumb/202325441673746565_200.jpg)
![윤 대통령 '공군 1호기' 밀착 호위하는 UAE 전투기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1/15/thumb/202338601673745552_200.jpg)
![[TF포토] 文 대통령, 칼둔 UAE 특사 접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0/thumb/201878281515544095_200.jpg)
![[TF포토] 칼둔 만난 임종석 비서실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0/thumb/201873151515543804_200.jpg)
![[TF포토] 밝은 모습으로 'UAE 대사와 대화 나누는 칼둔 행정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08/thumb/201863401515395556_200.jpg)
![[TF포토] 국회 방문한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08/thumb/20186256151539528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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