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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 3층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토론회 1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와 스토킹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
2024-05-27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
2024-05-09
"예방 위해 통제 행위 처벌해야"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면서 이별 후에도 전 연인의 집착에 공포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안전 이별' 대행업체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
2024-05-24
마약·이상동기 범죄·아동학대·교권 침해·전세사기…분야별 전문가들의 새해 제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사건팀] 지난해 우리 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로..
2024-01-01
"처벌 불원 적용않는 특별법 제정해야" 최근 교제 중인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연인이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pixabay[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협심증을 앓는 연인을 ..
2023-11-20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