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 3층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토론회 1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와 스토킹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
2024-05-27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
2024-05-09
14일 본회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통과 청소년 한부모, 생계·육아·학업·편견 4중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수..
2024-11-18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남성 참여 독려엔 한계 소득대체율 상향, 공보육 강화 등 실질적 정책 필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합산 2년에서 3년(인당 1년→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윤석 기자[..
2024-09-27
"예방 위해 통제 행위 처벌해야"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면서 이별 후에도 전 연인의 집착에 공포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안전 이별' 대행업체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
2024-05-24
마약·이상동기 범죄·아동학대·교권 침해·전세사기…분야별 전문가들의 새해 제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사건팀] 지난해 우리 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로..
2024-01-01
허민숙
허민숙
![[갑진년 새해에 바란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9/thumb/20236386170401538200_200.jpg)